2025.07.04
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를 가장한 유료서비스 가입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네이버 등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된 블로그 글을 통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는 휴대전화 인증을 요구하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광고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위반 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7.0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서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밝혔다. 비수도권은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5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지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칭 비율을 낮출 예정이며, 추경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6.26
청년문화예술패스 1차 발급은 5월 31일에 마감됐으며, 6월 30일까지 미사용 시 지원금이 회수되고 2차 발급 신청 자격도 박탈된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이용자들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만족도조사에서도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많았다. 관련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6.24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지역 소비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과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은 예산 대비 최대 36% 매출 증가 효과를 보였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효과가 있었다. 특히 내수 부진이 심한 강원도는 이번 소비쿠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최대 40%의 소비 유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5.06.20
정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5만 원 소비쿠폰을 7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등은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하며,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제한된다. 유흥·사행성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전망이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6.17
정부와 여당은 20조 원대 추경안의 핵심으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취약계층엔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검토 중이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쿠폰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2차로 나눠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1차에서 최대 40만 원을 받고, 소득 하위 90%는 2차로 추가 1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6.13
광명시는 시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 민생안정지원금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신청률 93%, 사용률 98.9%로 나타난 이번 정책은 소비 진작과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는 산업연관분석, 시민 만족도 조사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광명형 민생모델"을 국가 우수사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6.11
서울시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 주거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소득·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10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2025.05.30
경기도가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추진한다. 이 체계에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비로 추가 지원되는 "일상 회복지원금"과, 국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에 복구비를 지원하는 "특별지원구역" 제도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도민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관련뉴스 살펴보기2025.05.28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자진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퇴사 없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머지 50%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자영업 창업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절차가 간소화되고, 해외 직무경력 관리 시스템도 신설된다. 일학습병행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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