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신청가이드
미국, 글로벌웨이퍼스에 5834억 원 보조금 확정…반도체 공급망 강화
2024.12.18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만 반도체 웨이퍼 제조업체 글로벌웨이퍼스에 583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글로벌웨이퍼스는 이를 통해 텍사스주와 미주리주에 대규모 제조 공장을 설립하며 약 188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 공장은 미국 내 최초의 고급 300㎜ 실리콘 웨이퍼 대량 생산 시설이 될 예정으로, 미국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다.
관련뉴스 살펴보기통영시, 전기차 보조금 100만 원 인상…환경도시 도약 가속화
2024.12.17
통영시는 2025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2024년 대비 평균 100만 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경남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으로, 환경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해 결정됐다. 보조금은 차종별로 기본보조금에 소상공인·택배차량·다자녀가정 지원 등이 반영된 추가보조금이 더해져 산출된다.
관련뉴스 살펴보기인천시, 아이돌봄 서비스 성과공유회 개최… 발전 방향 논의
2024.12.16
인천시는 19일 중구 꿈베이커리에서 ‘2024 아이돌봄 서비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추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아이돌봄 사진 콘테스트’ 시상,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우수 수기 공모 수상작 샌드아트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관련뉴스 살펴보기해남군, 역대 최대 3,595억원 국도비 확보…주요 사업 순항 중
2024.12.16
해남군은 2025년 정부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3,595억원의 국도비 예산을 확보했다.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3,000억원 이상을 확보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자연재해 대비 및 농어촌 하수도 개선 사업 등이 포함되었으며, 탄소중립 및 농업 신산업 지원 사업에도 예산이 반영되었다. 군은 교통망 확장과 함께 장기적인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가평·속초, 남북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국가 보조금 최대 80% 지원
2024.12.12
행정안전부는 가평군과 속초시를 남북 접경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두 지역은 국가 보조금 지원율이 기존 50~70%에서 70~80%로 상향되고,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1월까지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관련뉴스 살펴보기전기차 등록 대수 3만 9188대, 12월까지 구매 지원 확대
2024.12.11
11월 말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가 3만 9188대로 전체 차량의 9.49%를 차지하며, 12월 말까지 다양한 구매 지원이 시행된다. 일부 차종에 대해 최대 96만원의 국비 지원이 증가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제공된다. 전기차 등록 청구 마감일은 12월 20일로 연장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문이나 제주도청에 문의하면 된다.
관련뉴스 살펴보기올해 상반기 540억 원 부정수급 환수…공공재정 누수에 강력 제재
2024.12.10
2023년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된 공공재정 540억 원이 환수됐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373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 114억 원이 환수되었으며, 다양한 부정 사례가 적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수급 제재 체계를 강화하며 공공재정 환수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관련뉴스 살펴보기용인특례시, 폭설 피해 복구에 13억 8000만원 긴급 투입…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2024.12.10
용인특례시는 11월 말 내린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농림축산 농가의 복구를 위해 시 예비비를 포함해 13억 8000만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지역인 처인구 남사읍 등 6개 읍‧면에 10억 원의 시비를 차등 지원하며, 경기도비 3억 8000만 원은 축사 철거 및 폐사 가축 처리에 사용된다.
중국 의존도 높은 배터리 산업, 공급망 지원 대책 시급
2024.12.09
한국 배터리 산업은 핵심 광물의 대다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중국의 수출 통제 강화에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전기차 소재 기업들은 수요 둔화와 중국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생산 및 구매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뉴스 살펴보기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3.0% 인상…육아휴직·저임금 처우 개선 강화
2024.12.05
기획재정부는 2024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0%로 확정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지원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고, 저임금·고임금 기관 간 차등제도는 유지된다. 또한, 자녀수당 예외 적용과 출산축하금 지원이 허용되며, 정규직 전환 인력의 명절상여금은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된다.
관련뉴스 살펴보기- Q.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 무엇인가요?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은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됩니다. - Q.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운송사업자 규모는 어떤가요? - 유가 보조금 지급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화물차 44만5000대, 버스 2만1000대, 택시(경유) 9만3000대, 연안화물선 1300대 수준입니다.
- Q.
지원받을 수 있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 x 50%)에서 125원(=(2,000-1,750) x 50%)으로 증가하게 되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Q.
향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국토교통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Q.
전국 평균 유가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유가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x. https://www.taxicard.co.kr/login/loginUsr.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
택시유가보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 1566-846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Q.
농민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 농어민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보조금이 포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가능합니다.
- Q.
버스유가보조금 고객센터에 문의하고 싶습니다. - 1644-8487로 전화하시면 됩니다.